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한다. 또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관리 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건축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전건협은 탄원서에서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택 공급 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데 건설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안 입법을 제시하기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입법이 당장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 마련에는 선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도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섯 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