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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2024-06-29 08:00
  • 애플‧삼성‧LG XR 개발 숨고르기…XR 시장 주춤하는 까닭
    애플‧삼성‧LG XR 개발 숨고르기…XR 시장 주춤하는 까닭
    삼성전자도 지난해 퀄컴, 구글과 ‘XR 동맹’을 맺고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XR 제품 출시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XR 시장에서 선두적인 역할도 애플도 ‘비전프로2’ 제품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비전프로2를 기존 모델보다 더 저렴한...
    2024-06-29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지씨셀 관계자는 “계약의 메인 스폰서인 MSD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아티바와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의 유효기간 중 연구 용역의 제공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수취한 업프론트 1500만 달러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獨 백신 CMO 기업 3390억에 인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의 글로벌 제약...
    2024-06-29 06:00
  •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교제 둥 두 차례 임신했으며 첫 임신 당시 허웅은 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A씨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임신중절...
    2024-06-28 21:43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2024-06-28 17:39
  •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화는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GRI)의 중요성 판단 원칙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반영해 중대 이슈를 선정했으며, 기업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에 반영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성과로는 △탄소 감축 계획 달성을 위한 ‘K-RE100’ 가입 완료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재무영향 분석 시행 △주력...
    2024-06-28 14:45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한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포함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구성됐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 분들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2024-06-28 10:34
  • 제23회 보령암학술상, 선종무 삼성서울병원 교수 선정
    제23회 보령암학술상, 선종무 삼성서울병원 교수 선정
    지난 22년 동안 혁신적인 연구 성과들을 발굴하고 암 연구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높여왔다. 이를 통해 국내 종양학 연구 활동 진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종양학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상자는 종양학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의사·과학자 중 최근 3년간의 학술 업적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전국 의대, 유관기관, 학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2024-06-28 09:36
  •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도 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선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결혼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한 고찰과 함께 자살률을 현저히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야지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의욕이 충천한 젊은이들이 많아지려면 어른들은 무엇을...
    2024-06-28 05:00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2조 원대 일감 몰아주기 혐의신세계푸드 관계자 증인 출석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급식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2024-06-27 17:53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24-06-27 15:36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2024-06-27 15:25
  •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2024-06-27 15:16
  •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또 이날 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 의사를 전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각 선수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들의 총의로 복귀 촉구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령도 쪽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2024-06-27 11:45
  •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한국기자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을 냈다. 기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2024-06-27 11:18
  • 에이비씨,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출시
    에이비씨,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출시
    회사는 게임이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1조1100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62%가 아이템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이 제공될 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2024-06-27 09:44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2024-06-27 09: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이에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실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 혜택을 늘리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보장 공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2024-06-27 05:00
  • 경영 복귀 10번 실패한 신동주...“롯데 위기 타개할 답 없어”
    경영 복귀 10번 실패한 신동주...“롯데 위기 타개할 답 없어”
    앞서 신 회장은 한ㆍ일 롯데그룹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맡길 수 없다며 신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그룹 경영 정상화를 내걸고 신 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해 표결에...
    2024-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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