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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23-08-24 11:15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공정위는 “이번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08-24 10:00
  • 강스템바이오텍 "세계 최초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투약 완료"
    강스템바이오텍 "세계 최초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투약 완료"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 진행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와 시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유행이 더해졌음에도 목표인원 이상의 300명대 환자가 모집된 점이 기존 치료제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으며, 그에 따른 신약 필요성 및 기대감이 높은 상황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약 완료...
    2023-08-24 09:52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이 조항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부분이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개정됐다. BMW코리아 측은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조항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BMW코리아 측은 법에서 명시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수입업자라는 점에서도 법을 잘못...
    2023-08-23 15:47
  •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기존 바이오산업의 하위 여러 분야에 혼재된 백신산업에 대해 가치 사슬 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기업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4개월간의 표준개발 연구용역과 전문위원회 검토, KS안 마련 등을 거쳐 표준화에 성공했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2023-08-23 11:03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2023-08-23 09:35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의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2023-08-22 12:00
  • SK, ‘이천포럼’서 구성원 주도 ‘딥 체인지’ 방안 모색 나선다
    SK, ‘이천포럼’서 구성원 주도 ‘딥 체인지’ 방안 모색 나선다
    개막식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 학계, 대한상의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마지막 날인 24일 직접 참석해 구성원들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포럼에서 딥 체인지 실천 가속화를 위해 의미 있는 논의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이뤄지길...
    2023-08-21 15:45
  • 동결 유력한 한은 금통위, 이창용 총재 매파적 발언 이어갈까
    동결 유력한 한은 금통위, 이창용 총재 매파적 발언 이어갈까
    국제유가 상승 등 여전히 소비자물가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가계부채도 다시 불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긴축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변수다. 특히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경우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2023-08-21 11:09
  • 이번주 한은,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번주 한은,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전망
    대한상의 역시 이날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리역전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때 환율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2023-08-20 12:03
  • 대한상의 “한·미 간 금리역전, 美 금리 인상 이후에 주목해야”
    대한상의 “한·미 간 금리역전, 美 금리 인상 이후에 주목해야”
    대한상의,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 분석 결과 발표美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환될 때 불안↑상의 “경제 충격 견딜 펀더멘탈 관리가 더 중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한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일 이러한...
    2023-08-20 12: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독일 보험계약법 제150조(피보험자) 제2항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통상의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노령연금 영역에서 단체보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보험법 제38조(피보험자의 동의)는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
    2023-08-19 10:00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
    2023-08-18 11:07
  • QR 뚜껑 적용한 무라벨 생수 나온다…“편의점서 만나요”　
    QR 뚜껑 적용한 무라벨 생수 나온다…“편의점서 만나요”　
    대한상의-제주개발공사 MOU 체결차세대 QR 코드 페트병 뚜껑에 적용낱개 단위 생수에도 無라벨 적용 가능 차세대 QR 뚜껑을 적용한 무(無)라벨 생수가 나온다. QR 코드 도입으로 편의점 등에서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생수에도 라벨을 붙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GS1 QR 활용을 통한 페트병...
    2023-08-17 11:00
  • ‘고딩엄빠4’ 모델 부부 “임신 후 친정엄마와 연락 끊겨…재회하고파”
    ‘고딩엄빠4’ 모델 부부 “임신 후 친정엄마와 연락 끊겨…재회하고파”
    시어머니를 만난 김나라는 남편이 상의 없이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김나라의 취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언성을 높였는데, 무턱대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던 백동환은 “장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김나라는 임신과 함께 부모님의 집에서 나온 뒤 친정엄마와 연락이...
    2023-08-17 09:11
  •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국가 도약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계도...
    2023-08-15 15:14
  • 대한상의 "기업인 특별사면 환영…경제 활력 높일 것"
    대한상의 "기업인 특별사면 환영…경제 활력 높일 것"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
    2023-08-14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면담(대한상의) 16일(수) △산업부 장관 11:00 반도체·배터리 특화단지 현장방문(부산,울산)...
    2023-08-13 09:09
  • 새빗켐, 이차전지용 전구체복합액 10년 장기 공급계약체결...“2026년부터 전기차 4만대 분량 공급”
    새빗켐, 이차전지용 전구체복합액 10년 장기 공급계약체결...“2026년부터 전기차 4만대 분량 공급”
    한국전구체는 LG화학과 고려아연의 계열사 켐코가 설립한 합작사로 이차전지용 전구체 밸류체인상의 핵심 회사다. 이번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양사의 MOU(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며 2024년부터 약 10년간 새빗켐이 단계적 증량을 통해 2026년부터 메탈기준 연간 3700톤 이상을 공급하며, 전기차 4만 대 분량의 전구체복합액 등 이차전지용...
    2023-08-10 13:05
  • 최태원 회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 면담…“기업-수산업계 상생”
    최태원 회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 면담…“기업-수산업계 상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해수부 측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함께...
    2023-08-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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