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7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2023-10-04 14:13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냈다.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해...
    2023-10-03 17:28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2023-09-28 13:1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초로 접수돼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 이르러서야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론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사이 가입 변호사와 고객을 놓친 로톡 서비스의 피해는 막대하다. 리걸테크 산업 전반이 겪은 정체기도...
    2023-09-26 17:46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또한, “대한민국에서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치러야 했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그럼에도 긴 시간을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법은 국민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기술이 법률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38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앞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의 논의를 거쳐 이날 ‘123명 전원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이...
    2023-09-26 17:2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2023-09-26 17:14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과의 갈등에 수년간 발목이 잡힌 데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의 결론 역시 수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법무부가 6일 2차 기일 종료 뒤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6일간의 긴...
    2023-09-19 16: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근시일 내...
    2023-09-06 19:47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
    2023-09-06 16:23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023-08-28 16:28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거액 중 일부가 딸 박모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2023-08-21 16:15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2023-08-12 10:25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2023-08-04 02:11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
    2023-08-03 11:18
  •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2023-07-31 11:57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8년간 진행된 갈등을 설명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2023-07-27 16:4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2023-07-26 17:32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1년 3월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현재 2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초창기를 개척한 로앤컴퍼니의 사태로 인해 리걸테크...
    2023-07-24 16:0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10,000
    • +1.6%
    • 이더리움
    • 4,862,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73%
    • 리플
    • 675
    • +1.35%
    • 솔라나
    • 206,000
    • +3.57%
    • 에이다
    • 561
    • +3.31%
    • 이오스
    • 817
    • +2%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08%
    • 체인링크
    • 20,270
    • +6.4%
    • 샌드박스
    • 465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