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非) 법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양승태 사법부가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신임제도개혁비서관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 씨는 선정당사자여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변협 징계위는 전 씨가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3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전 씨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협 측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ㆍ공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달라는 바람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하 전 회장은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적 제도이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대한변협 압박’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3일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연수원 16기), 오광수(연수원 18기), 김봉석(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들의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할...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 가까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전 전주지검장과 임정혁(62·16기) 전 법무연수원장, 최재경(56·17기) 전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58·17기)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여럿이 후보로 오르락내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사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위해 공익 변론과 시민단체 활동에...
33%)와 전남대(44.81%) 등 11곳이었다. 특히 합격률이 낮은 곳은 20%대에 불과했다.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가 꼴찌 그룹에 속했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소송에서 최근 서울고법이 변협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김 회장에 대한 제명 처리가 부당 행위에 속한다며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측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격 후보 추천 권한을 폐지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불편이 있고, 변호사...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하차한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대한변협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막바지 보강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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