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제한적 자료열람실(공정위 건물 4층) 현판식도 진행됐다.
공정위 내 설치된 자료열람실은 피심인의 변호사가 허가를 받고 들어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대신 자료를...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모두 원만하게 뽑자고 하기로 했다"며 회의가 밀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했다"며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28일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헌...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썼다.
변협은 "(윤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대한민국 100대 미제사건 -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소집될 추천위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에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떤 쪽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이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추천위원인 이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모르겠다. 워낙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끝낼지, 더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일단 일정은 비워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이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 검증을 시작했다.
지난 9일까지 추천된 총 11명의 예비후보 중 사퇴한 1명을 제외한 10명 후보에 대한 재산, 병역, 가족관계 등 신상 서류를 검토한다.
하지만 검토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과 검증...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과 의료협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법조팀 유선준 기자를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유선준 기자가 법조계 전반 소식에 대한 언론 보도에 힘썼다”고 우수 언론인상 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대한변협의 우수 언론인상 시상식은 9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