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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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예방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공공 서비스는 손익만 따지면서 추진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예타에선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반시설 등은 수요가 적고,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2024-07-14 17: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석간)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폭염·장마 대비 건설현장 점검(인천)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 19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회의(서울)...

2024-07-14 09:00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2024-07-11 15:50
“민관 해외수주 뜻 모은다”…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한다. 이 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조의 영향으로...

2024-07-11 15:00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정부는 5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정상 사업장 선별 지원 등의 옥석 가리기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PF 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가능할지 건설사와 금융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2024-07-10 11:05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 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총 6만4309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의 10.9%로 추정된다. 전체 거래에서 이들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월이 가장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낮아진다. 7은 9만5137건 중 13.8%인 1만3169건, 8월은 9만5522건 가운데 13.9%인 1만3247건이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물량이다. 9월은 11.9...

2024-07-10 06:00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밸류업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53%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며, 이 중 17.8%가 공시시기를 3분기로 택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2024-07-08 16:25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2024-07-08 15:40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정법과 선도지구 선정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개별 이슈다. 우선은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라며 "상가까지 포함해 동의율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도 중요한 선도지구 선정에서 상가 동의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2024-07-07 15: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LH,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정창무 서울대 교수 임명

토지주택연구원은 토지 및 주택 분야 종합 부설 연구기관이다. 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및 동 대학원에서 건축학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1일부터 2년간이다.

2024-07-01 16:13
반도체만으론 역부족…기업 체감경기 1분기 만에 하락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 수출 개선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으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나가야...

2024-06-30 12:00
"녹색 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국내외 전문가들 한목소리 [CESS 2024]

세션1(국내외 녹색 건축 현황, 정책 방향과 에너지 효율)에서는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에너지빌딩 센터장과 졸트 로란드 토스(Zsolt Lorand Toth) 유럽건물성능연구소(BPIE·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Europe) 팀 리드(Team Lead)가 각각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방향’‘변화를 위한 청사진: 건설 부문에서의 전 생애주기 탄소 감축을 위한...

2024-06-27 18:00
“녹색건축 전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신재생 확대·데이터-ICT융합 필요” [CESS 2024]

이어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화석연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마지막 발표자로 연단에 선 김종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연구단 책임연구원은 ‘건물데이터 기반의 에너지·ICT 기술 융합 솔루션’을 주제로...

2024-06-27 17:38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시장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쳐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아파트,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건축이 쉽게 추진될 수 없어도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란 견해가 많았다....

2024-06-27 06:00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가점은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의 핵심은 속도고 이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을 가로막는 주민이란 점을 고려할 때 평가자들은 주민동의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 내 정주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고 통합정비 참여 단지나 가구 수도 두드러진 차별성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2024-06-25 16:38
건산연, 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이어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전략)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건설 외감기업 경영실태와 한계기업 분석을 통한 전문·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기술 인재개발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2024-06-25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2024-06-23 08:56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 교훈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의 거품을 키웠다. 연체율은 근래 급등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

2024-06-21 05:00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수주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올해 하반기도 통상적인 건설업 침체기와 마찬가지로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경협과 전문가들은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특단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장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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