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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2023-05-09 15:14
[포토]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9 11:36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023-05-07 10:43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2023-05-04 18:41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5-03 20:45
[포토] '간호법 폐지' 규탄대회 연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8:09
[포토]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부분 파업 시작'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5:06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2023-05-03 06:35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관련 내용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분리한 제정안으로 대한간호협회 등이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한마디로 간추리면 국가가 간호사 근무환경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없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호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3 05:00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05-02 15:22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2023-05-02 14:18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5-02 11:19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2023-05-01 06:00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2023-04-29 07:00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2023-04-28 15:26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2023-04-28 08:54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3-04-27 20:55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대안)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배후론’을 제기했고, 간협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기존에 간호법은 ‘까봐법’으로도 불렸다. 의협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주된...

2023-04-27 18:13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

2023-04-25 17:11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2023-04-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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