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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원 건 지방대 살리기…글로컬대학 오늘 마감
    1000억원 건 지방대 살리기…글로컬대학 오늘 마감
    선정 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 적용되는데, 혁신성의 주요 내용은 ‘대학 안-밖, 대학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대학들은 혁신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을 꼽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간 구조조정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면서다. 일각에서는 통폐합 글로컬대학...
    2023-05-31 09:46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 자체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무리하게 세수를 걷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재정준칙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도 “재정...
    2023-05-12 05:0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사립대가 문을 닫지 않고 대학마다 중복된 학부, 학과를 조정하기 위해 대학 간에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기존 학부를 폐지하기 위해 소요됐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40년...
    2023-05-10 14:00
  •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반도체학과의 정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량 자체를 늘리거나 여건이 되는 대학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수도권...
    2023-04-27 14:00
  • 고2 대입때 수시 비중 80%…최근 5년간 가장 높아
    고2 대입때 수시 비중 80%…최근 5년간 가장 높아
    이른바 '문과침공'(수학 점수를 무기로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에 교차지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도 늘었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34만934명으로 전년도보다 3362명 감소했다. 전체 4년제...
    2023-04-26 12:00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대학에 요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일명 ‘비인기’학과인 인문·사회계열 통·폐합과 국립대 과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2023-04-18 14:35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특히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는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이며,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과 금융 관련 심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 여정성 후보는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한 소비자학 권위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2023-02-22 15:17
  • [물 만난 물고기 PEF]⑤PEF를 이끄는 그들은 누구? 화려한 스펙은 기본…금수저 배경도 상당수
    [물 만난 물고기 PEF]⑤PEF를 이끄는 그들은 누구? 화려한 스펙은 기본…금수저 배경도 상당수
    과거 ‘기업 사냥꾼’, ‘은둔의 투자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국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밸류업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인수와 매각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이들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PEF...
    2023-02-12 11:18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
    2023-01-08 16:0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2022-12-21 14:08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이 경우 대학들 사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과, 정원 등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2022-10-01 15:34
  •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교원수만 충족하면 학생수 늘린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교원수만 충족하면 학생수 늘린다
    대학이 전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과 통폐합을 통해 정원 조정을 할 때도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조정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열별로 인문사회는 25명, 자연 계열은 20명으로 돼 있기...
    2022-08-17 16:05
  •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에 지방대 반발 “지방소멸 가속화 할 것”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에 지방대 반발 “지방소멸 가속화 할 것”
    회장은 “단순히 인재양성 문호만 열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할 때 눈앞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온 대학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대학의 질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으로 유인할 대책 등 지방대 소멸을 막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9 15:52
  • 상위권 학생들 이과로만 몰린다…윤석열 반도체 인력 양성에 편중심화할 듯
    상위권 학생들 이과로만 몰린다…윤석열 반도체 인력 양성에 편중심화할 듯
    서울권 소재 대학 문과 선발 비율은 51.9%로 문과 비중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단순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현상을 가볍게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과 쏠림현상에 대한 문과대학들의 구조조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2-06-20 11:36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2022-06-16 14:00
  •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경쟁 촉진 요인이 되며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2022-06-15 17:53
  •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화학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를 지역거점국립대별로 특화해 인재를 양성하면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단순히 인재양성 문호만 열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할 때 눈앞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온 대학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대학의 질 및...
    2022-06-14 17:00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22-06-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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