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초·중등교육(OECD 평균 130%)과 불균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을 폐지해...
기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반값 등록금’이 화두였다. 당시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은 꿈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심리를 키웠고, ‘88만 원 세대’라는 자조적 표현을 낳았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부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미국 전역 4500만 명이...
기조발제에 나선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개교에 그쳤다.
다만 평균 등록금은 올해 평균 676만3100원으로 여전히 학생들과 가계 경제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어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 교수는 대학에 대한 장기적 재정 투자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등록금은 188개 학교(96.9%)가 동결(180개교)하거나 인하(8개교)했다. 다만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전년 674만4700원 대비 1만8400원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프리스는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 양육에 약 7만5000달러가 필요하고 대학을 졸업하려면 2만2000달러가 더 들어간다”며 “이는 미국 대학등록금보다 훨씬 저렴한 것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서구 국가들은 학자금 대출이 더 일반적이어서 학비 부담이 부모에게서 자려 스스로에게로 이전된다”고...
무상 등록금제 △지역 연구개발 강화 등 4대 공약을 제안했다.
총장들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현재 서울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점국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기 위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한편, 국총협은 거점국립대 10개교인 강원대...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10년이 넘도록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의 재정 여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는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없다. 나아가 대학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시기에...
평균 21%를 인상한다. 소득 5~8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교원 양성 노력도 지속한다. 새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교생실습 기간을 학기 단위로 늘리는 ‘교육실습학기제’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첨단분야 대학...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석·박사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한도도 9000만~1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을 반환하게 했고, 학교법인 5곳은 돈을 돌려달라며...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지난해 대학생 215만3000여 명 가운데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5000명이고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반값 등록금’이나 그 이상의 혜택을 본다고 추산할 수 있다.
3년차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2만명의 교대·사대 학생들이...
학생 1인당 평균 약 161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은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교 중 장학금 지급액도 가장 많다”며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과 다양한 장학 혜택으로 학생만족도와 대외적 평가에서도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4월...
세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의 평균 지원액은 193억 원으로 서울대의 20분의 1, 연세대·고려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졌다. 전국 대학의 2018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124만 원이었는데, 서울대는 3858만 원으로 3.43배,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2593만 원으로 2.31배, 1941만 원으로 1.73배에 달했다. 일반대 중 최하위인 전남...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5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태 의원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관련 입법에도 노력하고 싶다"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A 전문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시 충원 및 신입생 등록 지표가 내년도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나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학생 투자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는 와중에도 전문대학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1년 사립대 등록금 여전히 1000만 원 대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559만)로 2018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달러(약 1002만)로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나이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