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 대 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와 비교하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질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이러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방법을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는 총 870명 내외(정원 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100명 포함, 외국인전형 제외)의 학생을 모집한다. 수시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5명 증가한 815명이다. 조기입학전형으로는 창의도전전형(220명)과 학교장추천전형(95명)이 있다. 이외 일반전형...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 발표됐다”라며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에 정부는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해 입시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원이...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 n수생과 대학 이공계 재학생, 직장인 등이 수능에 대거 재도전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재수생 등 n수생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평 응시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기간은 의정 갈등의 골이 가장 깊었던 때로,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자유전공 유형별 인원 및 학과별 입학정원(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위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24 국립대학육성...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선분양 사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배우이자 서울시 홍보대사인 박진희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현준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 교수, 박원순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도심 속 정원의 효용과 정원도시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유 교수는 “도시 안에 쉴 수 있는 정원이 있다는 건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당이 생긴 거니까 함께 자연을...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자연계 지원 시 사회탐구 선택을 허용해주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이 일부 있긴 하나 주요 대학은 예외적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등은 여전히 과학탐구와 미적분, 기하 과목에서 자연계 지원 시 가산점을 적용하거나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확대되고 지역인재전형이 큰 폭으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