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대학들은 수업거부가 계속돼 개강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는 본과생의 실습 등...
“의대에 중복 합격한 인원들의 이동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이들 대학의 자연계열 미등록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하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이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같은 날 강원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삭발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미니의대’ 정원 2~5배 신청…배정 속도낼 듯교수·의대생들 ‘삭발식·동맹휴학’ 등 강력 반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최대치인 2847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이 27교로 2471명 증원 신청을 해 가장...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을 비판했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리로 뛰쳐나가는 의사보다 수술실을 지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다. 의사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종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좀 더 세밀히 의료개혁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로부터 학생 증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의대 학생 정원 수요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날까지 내지 않으면 추후 추가적인 증원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각 학교는 매년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교사 정원의 100% 초빙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 2.0‘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의과대학 정원 및 지역인재 TO 대폭 확대로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민이 불편 겪는 염색산업단지·매립장·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산업화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교육부, 40개 의대 증원 신청 4일 자정까지 마감“신청 안 한 의대 정원, 임의로 늘려주지 않을 것"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4일까지 받는 가운데 증원 신청 총 규모가 당초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의 2배 이상의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학교...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