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생의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각 대학 총장들이 학사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정부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가장 해야할 일에 대해 카데바 확충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데바가 부족해서 실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충실한 방법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도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은 수십만 명의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휴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적혀 있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메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그는 “정부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의료는 의사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유지되고 있다”라며 “오로지 낙수효과를 바라면서 시작된 의대 정원 폭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국민을 위한 주 4일제 근무를 논의하는 시대에, 의사들은 주 6일, 전공의는 주 10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전공의가 없으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혁신성장구역 등에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도 공동 대응하고, 서울 전역을 숲·공원·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에도 대학이 참여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시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도 공동 대응하고, 서울 전역을 숲·공원·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에도 대학이 참여한다.
한편 시는 이번 계획에 올해부터 연간 약 1300억 원 이상, 2029년까지 최소 총 65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앞서 전국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이날 휴진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도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적 행위로 환자와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4개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의 휴진 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비대위 조사 결과 15일 기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수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교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비대위는 추가 조사에 따라...
서울대학교 의대 소속 병원 교수 400여 명이 17일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에 대한 휴진 참여 현황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각 병원 임상 과별 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앞서 이달 13일에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및 일본전국크루즈활성화회 관계자, 오사카 대학 교수 일행 등이 13일 부산항을 방문했다. 이들은 부산항 크루즈 시설 현장 시찰 및 부산항과의 크루즈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이시카와, 가나자와, 시즈오카, 고베, 오사카, 히로시마, 가라츠,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등 일본 전국의...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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