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 수석은 “이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입시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월까지 고3 입시틀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고2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현장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애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대학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통상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들어서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비상교육 오형식 한국어 사업부장은 “최근 일본은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학과 경쟁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어의 위상과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마스터케이와 마스터토픽, 비상 한국어 교재 등 비상교육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일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르면 이날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2일 공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0점 처리’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변경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고려대 수능최저 완화·서강대 정시 성적 산출 방식 변경
고려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그러던 애플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뚝 선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애플만의 심플하고도 혁신적인 ‘디자인의 힘’이 컸습니다.”
2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서 만난 김보섭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장은 ‘디자인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학부장은 “디자인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미적 감성도 키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