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가 1인당 최대 50만 원 수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렸다.
단국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올해 1학기 등록 학생 약 2만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돌려받는다. 전체...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엔씨소프트 및 대전시립미술관과의 공동 연구, 펠로우십, 산학장학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병주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 그리고 예술이 융합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일 전공으로 이루어진 대학원에서는 실제 게임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4유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바뀐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지원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세부 사업별로는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고용유지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등 사업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5000억 원 늘었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 원 반영됐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추경 심사...
추경 심사가 지연돼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과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 반면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고용유지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등 사업은 증액됐다. 분야별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ㆍ복지ㆍ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늘었다. 산업ㆍ 중소기업 ㆍ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이 깎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7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이...
이 경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대학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한 첫 사례다.
건국대는 30일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대학 등록금이 중하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미국의 교육제도는 계층 사다리를 원천적으로 부러뜨리며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오래된 비판을 현실로 보여준다.
그 결과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비정규직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실업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총 3881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99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163억 원, 환경노동위원회가 37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전 의장은 “학생들이 1학기 내내 도서관, 각종 실험·실습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 당시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등록금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건국대 역시 반환 예정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교환학생으로 선정 시,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파견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자비교환학생으로 선정 시, 본교 및 파견교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교 등록금의 6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학기당 체재비를 100만원 추가 지급함으로써 파견학생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대하여 기업에서...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 등 대학교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등록금 반환의 정부 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력"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요구…3차 추경안 6월 내 통과되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현 의원 (미래통합당)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여론은?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北 ,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 여야 원구성 협상...
건국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감면 금액은 42억 정도 될 것 같다”면서 “1인당 감면액은 25만~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등록금이다. 대학에서는 “지금도 원격수업으로 교육 질이 낮아졌다며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센데 2학기도 대면수업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건국대가 올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것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