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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규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미·중 간 충돌의 불씨가 될 것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본사 이전과 미국사업 현지화를 빠르게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

2024-03-06 19:04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며 “대학들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2024-03-06 13:04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2024-03-06 11:10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는 구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1000억 원...

2024-03-04 15:46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2024-03-04 14:17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략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고,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도심은 용도규제 특례를...

2024-03-03 14:30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일찌감치 조직 안정화…‘퀀텀 점프’ 정조준 김상곤 총괄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인수‧합병(M&A) 및 회사 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다.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2024-03-02 09:00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2024-03-02 05: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2024-02-28 15:28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균 기준은 1.6명, 즉 8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 적령기 의사가 7000명이 또 감축됐기에 '의사 증원'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2024-02-27 17:56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김상곤 총괄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인수‧합병(M&A) 및 회사 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다.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2024-02-27 16:34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KDI는 분석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2024-02-27 12:00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장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으로서 브랜드 경영, 인재육성,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장기투자 문화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조기 금융교육,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 거래소의 해외 IR 지원 강화 등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2024-02-26 15:45
이준서 동국대 교수, 한국증권학회 41대 회장 취임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학사, 시러큐스 대학에서 재무전공 경영학박사를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 증선위원,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위원, 한국파생상품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 금융위 규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펀드...

2024-02-26 15:2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일본은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규제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사회에 정통한 고로기 이치로 간다외어대학 교수는 NHK에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외교적·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첨단반도체...

2024-02-25 17:02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2024-02-25 12:00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뉴욕대학교 글로벌 공중보건대학원의 레이 니아우라 교수는 “니코틴 파우치가 니코틴 껌이나 패치와 같은 의약품과 위험이 비슷하다”면서 “Zyn과 같은 니코틴 파우치가 성인 담배 흡연자들이 훨씬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담배 제품을 규제하는 식품의약국(FDA)은 니코틴 파우치를 계속 판매하도록 종전처럼 허용할지...

2024-02-24 16: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2024-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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