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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업별 규제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문산법 추진과 관련해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2024-01-22 05:0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1-21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의심 거래 보고서에 (자금 출처나 자금 이동에 대한) 인터뷰나 증거를 기록한다. 다만 한번 거래가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할 때 막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0 05: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규제팀 신설…‘작은 금감원‧작은 금융위’ 구축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45년 넘는 역사를 보유해 전통적으로 금융‧증권 부분이 강한 광장의 독보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금융규제’팀을 신설했다.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
    2024-01-19 06: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압적 통치와 규제의 확대 등이 이른바 ‘엑소더스 차이나(중국 대탈출)’를 부추겼다”며 “제로 코로나 규제와 주택가격을 하락시킨 부동산 정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산을 철저하게 배척했다. 중국 사업가들은 수출이 쉽고...
    2024-01-18 15:11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 기준에서 재정 능력에 관한 심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28㎓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2024-01-16 17:04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규제 혁신을 천명했지만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2024-01-16 14:25
  • 민관 2030년까지 로봇 국산화 80% 달성 등 위해 ‘3조 원+α’ 투입
    민관 2030년까지 로봇 국산화 80% 달성 등 위해 ‘3조 원+α’ 투입
    로봇 핵심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을 중심의 로봇 융합 과정 개설, 산학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여기에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2024-01-16 11: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05: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특히 '첨단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24-01-15 10:29
  •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규제혁신의 우선 적용을 받는다. 역대 최대규모의 대학 지원금이라는 '당근'이 걸린 만큼 지방대는 글로컬대학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글로컬대학에서 사실상 미달 사태가 나오자 지방대 사이에선 “향후 선정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2024-01-15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특성화대학원 확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12월 ICT 수출입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2024-01-14 08:12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1-12 13:28
  •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진흥원, 각급 지자체, 대학 등을 통해 CES에 참가한 600여 개 국내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부스를 찾아 K-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CES 참관에 앞서 대표단은 8일과 9일 실리콘밸리 투자생태계 탐방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초대형 로펌...
    2024-01-08 09:59
  • 메디라마, 규제 전략 총괄책임자로 서수경 부사장 영입
    메디라마, 규제 전략 총괄책임자로 서수경 부사장 영입
    서 부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총괄한 의약품 규제 전문가이다. 중앙대 약학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약물유전체 분야로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식약처에서 신약 허가 과정 중 품질(CMC), 약리/독성시험(Pharm/Tox), 임상시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2024-01-08 08:42
  • [AI 규제와 수익성] AI 기술전쟁 2라운드, 수확의 시간이 돌아왔다
    [AI 규제와 수익성] AI 기술전쟁 2라운드, 수확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GPT스토어’가 출시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익화를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수익화의 관건은 결국 누가 유료 서비스를 더 많이 보급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구글이 GPT4 성능에 맞먹는 제미나이 프로를 무료로 제공한 이유도 생성 AI 경쟁에서 오픈AI에 빼앗긴...
    2024-01-08 05: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2024-0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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