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강원 동해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 정지와 동시에 28일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하지만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으로 세부 기준과 배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영방송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뜰폰 먼저 만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 약속 =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달 18일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통 3사 대신 알뜰폰 사업자를...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필요한 E등급 대학 5곳에 대해서는 하반기 대학 정상화와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주기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구조개혁평가에서 다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제 퇴출하게 돼 있다"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해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은 자본시장 발전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가져다 줄 법안들이며, 대학구조개혁법은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G-20 이행점검에서 '이행완료'로 평가받지 못한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운영하는 재직자 전담수업도 학교밖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대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내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의 구조와 체질도 바꾼다.
구조개혁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경쟁력이...
작년 1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1년 7개월 동안 대학구조개혁작업을 진행해왔다.
작년 12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4월 초까지 자체평가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면접평가가 진행됐다.
4년제 일반대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그룹(A∼C등급)과 하위그룹(D∼E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그룹을 다시 평가하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도 9월 중으로 전면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8월 중 후속조치 계획 마련, 9월까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범 부처 이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대통령 담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소요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가 지난 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그 평가 결과가 오는 8월 나올 예정이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2023년까지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5개(A~E) 등급 중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이 18개, 전문대학이 16개로,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와비교할 때 학생지원항목에서 취·창업지원이 추가됐고 전문대의 경우 특성화 계획의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갔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 기업수요 맞게 교육개혁…’9월 신학기제’ 도입도 검토=교육부문의 구조개선은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큰 틀의 골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은 대학기본역량 점수(70점)과 특성화역량 점수(30점)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실사ㆍ대면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전문대학의 체제 개선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ㆍ선제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평가지표에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ㆍ폐합...
지방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대는 적극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제외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대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평가 할 때 입학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따라 가산점 부여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시에 들어가기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추진할 때는 예외로...
교육부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대학원대학교에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공청회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원대학이 일반 대학과 달리 외부 평가에 의한 질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 전체...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여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여부 등을 많이 반영했다. 또 ‘선취업 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1교당 약 3000만원을 가산금으로 지원했으며 지난해 행정제재를 받은 2개 대학은 제재 수위에 따라 지원액의 10%씩을 줄였다.
올해 사업 예산은 기본지원금 1771억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