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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이 장관 파면 시한을 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과 맞섰다”며 “이번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2022-11-29 10:55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키로…탄핵 소추안도 추가 검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2-11-28 18:25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민주당에...

2022-11-28 16:22
野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에 與 반발...국정조사 혼란 속으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틀 전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5일에도 이 장관을...

2022-11-27 15:17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2022-11-27 11:41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고,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고 외쳤다.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2022-11-19 20:39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이 진실로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2022-11-08 09:59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태원 대책본부는 6일 한 총리의 경질과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8일로 예정된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1-06 15:24
민주 "尹,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해야…與, 국정조사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파면하라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2022-11-06 14:44
‘대통령 사과·정부책임론’ 유승민이 질주하는 이유

그러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2일 밤 건국대에서 열린 특강 후에서도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2022-11-05 07:00
‘이상민 파면’ 할 말 하는 장외정치 부러운 與...속앓이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길에 이 장관을 대동하면서 신임을 보였단 논란도 일었다.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장외 인사들은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2022-11-04 14:51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요구서를 제출할 뜻이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22-11-03 10:47
민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파면해야”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조치 해야 한다”(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민정 최고위원) 등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 “파면대상이라는 게 최고위의 공통 의견(박성준 대변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2022-11-02 15:11
“노무현 전 대통령 주방 불쑥 들어와”…청와대 요리사 일화 공개

3년 전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님은 저희 가게에 한 번 오셨다. 또 새롭더라”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순간도 떠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2017년 3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났다. 이에 대해 천 씨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2022-05-26 15:19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0:45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소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느냐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합헌·위헌이라고 칼로 두부 자르듯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선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 정도의 결정은...

2022-03-08 05:00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해석이 맞았을까, 당시 이 소장은 재판관 8명의 찬성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신년 사면으로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의 한 전원주택을 퇴원 후 거처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저 예정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며 경찰은 인근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누굽니까!” 안철수...

2022-02-18 17:40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은 상관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2022-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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