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이달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남았다.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어 야권이 지속해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 전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을 향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며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급기야 원내외를 막론하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1년...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하원 "대통령 탄핵 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아버지는 무관해"백악관 "유죄여도 사면 없을 것"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바이든 차남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버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은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앞세워 탄핵...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김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선 독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을...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할까 조급해서다. 기승전 탄핵이 지금의 민주당 바로 그 잡채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금년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고,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 안건인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전문가들 지적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 사퇴했다.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야반도주하듯 꼼수 사퇴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인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