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탄핵으로...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일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자진 사퇴설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탄핵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게 될 때...
홍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을 막아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방송 3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 재논의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내걸며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최근 북 콘서트에서 총선 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놔야 반윤 전선이 명확해진다고 언급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탄핵 위기에 몰렸던 기예르모 라소 전 에콰도르 대통령이 조기 퇴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15일 보궐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노보아 대통령이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8월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17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또 김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은 그냥 정해지지 않는다. 꼭 필요하고 명분도 충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주장인가.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데...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동시에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신당으로 몇 석을 생각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송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런...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