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했으나 취임 후 발표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추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산을 방문해 "1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의원을 향해 “현 정부 마지막 2년은 코로나와의 사투였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를 쳤으면 칭찬받았을 것”이라며 “좋겠다. 뻔뻔해서”...
청년장기자산계좌, 금융권 등과의 협의 통해 내년 출시 예정본인ㆍ가구 소득 낮아 어려움 겪는 청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일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청년지원 상품에서 빠졌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 : 청년장기자산계좌)...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값 불안 요소만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
윤 당선인은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자 윤 당선인이 직접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원칙 아래 전면 개방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고자 과학적 국정 운영 등 추진3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틀 구축 계획안철수 위원장 "데이터 개방 이뤄지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나올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 북한군 피격사건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앞서 윤 당선인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관련법 폐지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폐지보단 개선으로 선회했다. 추 후보자의 의견과 같이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수출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가동하고 원전의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신기계는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샤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영광5호기와 6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13배 이상 대폭 늘렸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청년소통TF 활동을 종합보고하고 청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장 단장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노력했다”며 “청년정책조정실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자 윤 당선인이 직접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당선인은 "(여야가)...
박성중 간사 "포털 사실상 편집권 행사하며 여론 주도"포털 내부에 알고리즘 투명위원회 설치 등 추진네이버ㆍ카카오 제재라는 지적에 "제재할 마음 추호도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검증 등을 통해 포털 뉴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일(3일)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5월 3일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 발표 예정으로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에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추진을 포함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미국 무기 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미래 먹거리로 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9시 16분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전일 대비 3.88%(1700원) 오른 4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안철수 위원장은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 차기 정부 인사들과도 만남도 예정돼 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 현 정부 및 새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는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각국의 안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