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위촉했다.
균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출범했시켰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행"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국무회의는 '임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는 ‘균형발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식용·동물살처분 '5無'안철수,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여야 대선주자의 '펫심'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쉼터부터 입양 문화 확산까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한 정책들이 쏟아진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동물 '복지시스템' 구축ㆍ'펫샵' 근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환적 성장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하며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포스코는 14일 자사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대통령직속기관)가 후원하는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심포지엄은 ‘인구절벽ㆍ지방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공유됐다.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장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를 통해...
국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경북의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데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앞두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변함없이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번 포럼의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은 언제나 지역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포항에서 출범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시대를 앞서갔던 경북의 정신으로 새로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 세율 인상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도...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특히 최초로 헌법 표기를...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서 한국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췄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IT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벤처·중소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투자에...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각에 둘러싸인 공공일자리 추가경전예산(추경)이 걸림돌로 남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첫 스타트업 시기는 현재로서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LX대한지적공사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7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원종 위원장은 “수상 기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방이전을 완료했다”면서 “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