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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한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2018-04-11 10:45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이미 토지의 공개념도 들어있고 어떤 부분의 제한도 가능한데 개헌에 굳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2018-04-11 10:17
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그러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는 합의 여지를 남겼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화한 방안”이라며 “나아가 국회 의석 배분 역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8-04-08 14:11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바른미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신...

2018-04-06 16:19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사다난했던 근현대사만큼 복잡한 변경 과정을 거쳤다. 먼저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를 국회에서 선출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1952년 발췌개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 1954년 이승만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된...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與 “대통령제, 4년 연임제로… 권한 대폭 축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2018-04-05 10:58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2018-04-05 09:23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8-04-03 10:59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당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을 맡고, 그 외의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은 4월 임시국회가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0:17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과거부터 권력을 가진 측은 언제나 대통령제를 원했고, 권력에 도전하는 측은 항상 권력 분산형 정치체제를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헌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개헌 국민투표 시기다. 지금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주장한다면, 이를...

2018-03-28 10:37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 내려놓는 개헌 해야”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26일 문 대통령의...

2018-03-24 12:28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과 관련해 조 수석은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

2018-03-22 11:59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국민의 뜻…‘국회총리추천제’는 변형된 내각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08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불참…들어가면 제명할 것”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들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려 한다”며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 헌데 이들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을 넣어보라고 하라. 그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 인물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2018-03-20 15:27
대통령發 ‘개헌 열차’ 출발…국회는 여전히 ‘입씨름’만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적극적인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화에서는 한국GM 국정조사와 개헌 연계 논란이 오갔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자 정 의장이 급히 공개회동을 종료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은 만큼 국회는 이번 주 내로...

2018-03-20 10:05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이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2018-03-18 15:0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체 개헌안에는 현재 야당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2018-03-16 10:16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고려…李 “요청 받았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2일 한국당 의원총회 강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 전 처장은 “가장 큰 명분은 합리적인 중도 보수세력의 복원으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2018-03-15 11:36
바른미래당, 이명박 검찰 소환에 “국민이 오히려 참담한 심정”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을 계기로)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구조적 원인”이라고 말해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18-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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