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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설전이 가열됐다. 이은재...

2019-04-09 14:48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제하에 존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내각제의 경우, 의회의 다수당이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내각제하의 총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이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2019-03-26 18:29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2019-03-12 12:49
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 현행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10%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9-03-10 19:44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2019-03-10 17:04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야, 엇갈린 평가…"경제·민생 중심" vs "마이웨이 경제 정책"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적폐 교대만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감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관심이 큰 경제 분야의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2019-01-10 14:32
손학규 “경제 활력 잃고 민심 떠나고 있다”

손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며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민간을...

2019-01-02 10:48
여야, 새해 첫 날 신년 인사회…여 "내년 총선 승리" vs 야 "경제 희망 없어"

손 대표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내가 나를 대표하겠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바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을 정치...

2019-01-01 13:25
[이투데이 말투데이] 극세척도(克世拓道)/소비자 기대지수

정직하고 도덕적이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인 그의 성정이, 봉건적 왕정보다 대통령제가 옳았음을 증명해내는 새 길을 열었다. 오늘이 서거한 날. 1732~1799. ☆ 고사성어/극세척도(克世拓道)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각오를 다지는...

2018-12-14 05:00
김성태 “청와대 기강 해이…책임자 조국 사퇴해야”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권력도 내려놓는 대통령제 개혁안을 본인이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선거제 개편시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도 바꾸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틀림없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2018-11-30 11:15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2018-11-14 17:53
[선거제도 개편] ‘개헌 연계’ 놓고도 공방 치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은...

2018-09-10 10:33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우리는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 이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에 기초한 의원내각제가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8-09-05 10:42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날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 ‘협치’를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2018-09-05 10:23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양당 ‘두 괴물’ 물리치겠다”

이어 손 대표는 “우리의 촛불혁명은 정권의 교체만 가져왔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촛불혁명 이전의 수구정치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 정치에는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인기에...

2018-09-02 18:37
‘터키 위기'는 에르도안의 자업자득

공화국 수립 이래 유지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유독 강력한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 ‘21세기 술탄’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취임사에서 말로는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치 신예인 사위 베라트 알바이라크를 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재무장관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2018-08-14 00:00
‘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2018-05-21 10:52
[정치시론] 문 대통령,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오늘은 그들(대통령들)이 신의 섭리로 탄생한 인물처럼 추앙받다가도, 내일은 마치 무너져버린 신상들처럼 저주를 받는다.”(‘내각제와 대통령제’, 린쯔·바렌주엘라 지음, 신명순·조정관 역). 지지율이 높을수록 더 신중하고 노련해야 한다. 이제는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북한 핵문제가 문 대통령의 구상과 기대대로 풀리면 아마도...

2018-05-10 14:26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30년 장기집권에 도전

터키는 지난해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조기 선거를 승인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왔다. 만약 그가 올해 6월 대통령으로...

2018-05-04 10:49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우선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입장만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가능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정의당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8-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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