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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2024-03-08 14:50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위해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를 적용하겠단 방침이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업무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02-29 16:57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인구 감소, 흑사병 유행한 14세기 유럽 능가”…극심한 입시 경쟁·남녀 대립 지적도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2024-02-29 16:32
늘봄학교, 문화 프로그램으로 초1 학교 첫걸음 돕는다

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기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는 달리 미래세대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술과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

2024-02-28 09:50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시작한 현장 방문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비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졌다. 연초부터 '현장', '국민 체감'에 대해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현안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2024-02-25 17:09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당장 이번 주에도 미국 하원의 미ㆍ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 당선인을 만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한 영속적 지지를 약속했다. 반면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번 주 공산당 연례 대만 업무 회의에서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2024-02-25 16:05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2024-02-20 16:2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2024-02-20 15:43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부산형 테크노밸리인 센텀 2지구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2024-02-13 15:58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2024-02-12 17:09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2024-02-10 06:00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라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2024-02-08 16:51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 국정 기조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2024-02-07 19:03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추진도 각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2024-02-06 11:02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호출 받아 왔다” 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20여대…호출자는 ‘없는 번호’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원 미상의 택시 호출자는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했는데 확인 결과 택시를 호출한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4-02-05 15:46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을 털어낸 뒤 민생 챙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각 정책 주제별로 되는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3 06: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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