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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간다”며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기업 자본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2023-01-09 20:13
  • [속보] 尹 "연금개혁,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정부안 보내도록"
    윤석열 대통령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2023-01-09 19:47
  • [속보] 尹 "복지 중첩 안되도록 현장 중심 효율화 해야"
    윤석열 대통령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2023-01-09 19:44
  • [속보] 尹 "복지, 돈을 쓰더라도 기업을 끌어들여 준시장적으로 관리"
    윤석열 대통령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2023-01-09 19:39
  • [속보] 尹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 없어…경제성장이 노동자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2023-01-09 19:35
  • [속보] 尹 "임금, 투쟁 아닌 기업이 번창해야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2023-01-09 19:34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2023-01-09 19:25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23-01-09 17:3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01-09 15:08
  •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 실장은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 하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라’ 주문했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2023-01-08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다만,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도 엿보인다.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과 여러 가정 아래 해운시장 불확실성 등 상황을 점검하며 매각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없이 급하게 HMM을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3-01-06 15:11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FTC는 경업금지의무가 사라지면 전체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2960억 달러(약 376조 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거나 이직할 때 연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7월 경쟁촉진을 위한 대기업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당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2023-01-06 10:32
  • [특징주] 교육 관련株, 尹대통령 "교육 경쟁시장 구도" 언급에 일제히 급등
    [특징주] 교육 관련株, 尹대통령 "교육 경쟁시장 구도" 언급에 일제히 급등
    전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2023-01-06 09:37
  •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보면 독점시장에선 독점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도...
    2023-01-05 17:22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2023-01-05 17:03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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