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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불공정거래 징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 계획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김주현 위원장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3-01-30 19:34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1-30 18:36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2023-01-30 17:55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2023-01-30 16:48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 尹 "통일, 준비된 경우만 실현할 수 있어…北 인권 상황 알려야"
    尹 "통일, 준비된 경우만 실현할 수 있어…北 인권 상황 알려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2023-01-27 15:16
  • 尹대통령, 통일ㆍ행안 업무보고…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尹대통령, 통일ㆍ행안 업무보고…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2023-01-27 14:43
  •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업에 관해서도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01-26 17: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3-01-26 14:09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01-26 13:41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
    2023-01-26 12:40
  •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신발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신발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2023-01-25 12:03
  • 민생 행보 대신 조용한 설 연휴 보낸 尹대통령
    민생 행보 대신 조용한 설 연휴 보낸 尹대통령
    초점을 맞췄다"며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대통령실 내부 보고 등 일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3-01-23 09:54
  • 나경원, 이란, 핵…尹 설날 밥상 키워드
    나경원, 이란, 핵…尹 설날 밥상 키워드
    이는 윤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 추진 여지를 남긴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미 정부 양측 모두 즉시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2023-01-22 19:03
  • “왜 아이폰써요?”라고 묻던 이재용, 이번엔 “왜 캐논써요?”
    “왜 아이폰써요?”라고 묻던 이재용, 이번엔 “왜 캐논써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에 동행 중인 이 회장은 이날 ‘한국의 밤’ 행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아부다비에서 (취재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카메라)이더라”며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동영상이 안돼서 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와 취재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회장의 자사 제품에 대한 애착은...
    2023-01-19 17:31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사후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원직의 공석을 ‘인사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용산(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금융당국까지 신경쓰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는 흔한 말이 됐다. ‘주식은 심리다.’ 시장의 기본 개념으로 여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투자자들은 심란하다. 여의도 시장...
    2023-01-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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