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처리 여부에 대해선 “지난 주말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500억 원 출연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까지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이후 시들해진 상태다. 노동4법은 지난해부터 표류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논의조차 없다....
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이나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정치적 이유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야권이 박 대통령, 여야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해 무작정 의장을 찾아간 것이다. 그 만큼 최순실 파문을 수습할 영수회담의 성사가 박 대통령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일례로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 개혁법, 한중FTA 비준 등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직권남용죄로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핵심 증언이 나온 이상 이...
김성태 의원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을 당시 야권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 최순실 의혹 문제가 제기됐다고 그것을 덮으려고 개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박 대통령을 감싸던 의원이다.
하지만 그 날 저녁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박...
'순실 개헌'지난 24일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주장했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이른바 '순실 개헌'이라며 조롱했죠.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결국 하루 만에 묻히는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실금'찔끔 찔끔. 잊을 만 하면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씩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사람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최순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최순실 문제를 덮기 위해 블랙홀이라는 개헌 논의를 꺼낸 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가 터져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개헌과 최순실 사태를 그냥 쉽게 지나칠 문제는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시간을 끌면서 갈 만큼 한국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밝혀 깜짝 놀라게 하더니, 하루 뒤에는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정윤회 등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순실 씨 소유의...
박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처럼 비선실세 권력 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고, 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는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박 대통령 개헌 제안’에 대한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환영의...
개헌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간에서도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년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깜짝 개헌’ 메가톤급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현재 최순실·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라면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분권의 튼튼한 기초를 만든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질의에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경제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며...
김 전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