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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야당이 제기한 ‘직무 성실성’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심판 대상이 과연 이 장관인지조차 헷갈릴 판국이다.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에 치중한 민주당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낯뜨겁지는...
    2023-07-26 05: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2023-07-25 15:00
  •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이곳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주비행사, 비행기 조종사, 대법관, 노벨상 수상자까지 온통 바비들 차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바비의 남자친구 켄은 ‘그냥 켄’이죠. 바비가 바라봐주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바비들이 넘쳐나는 ‘바비랜드’에서 ‘켄’은 그저 배경과 조연일 뿐인데요. 익숙한 삶에서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신도...
    2023-07-24 16:08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했어야 한단 뜻도,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에너지 정책과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와 박탈감 등에서 나온 발언이다.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정쟁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3-07-24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 이재명, ‘수해 수습 추경’ 거듭 강조...“SNS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이재명, ‘수해 수습 추경’ 거듭 강조...“SNS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도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 한 두 명 사상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왔다”며 “성울 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실 반응과 똑같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NS상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2023-07-21 10:42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로 전환이냐’ 평가방식 관건”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고민을 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수능은 이미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07-19 12:00
  •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그는 방미 일정 동안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미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1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대표단 방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미국을 방문하는 내내...
    2023-07-16 12:39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2023-07-16 12:00
  •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따르면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대사관은 초안에서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이라는 표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26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강조된 대로 핵 억제 관련 더 심도 있는 공조를 통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2023-07-15 09:1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2023-07-12 16:4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유신, 폴란드 방문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유신, 폴란드 방문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에 상한가
    유신은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 방문 경제사절단에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다.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는 각각 29.92%(1990원), 29.93%(501원) 오른 8640원, 2175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메타가 새로 내놓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가 출시 1주일도 안 돼 가입자수 1억 명에...
    2023-07-10 17:06
  •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발…한일회담서 오염수 논의 예정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발…한일회담서 오염수 논의 예정
    '국빈급' 방문인 만큼 13일에는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논의할 전망이다. 14일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
    2023-07-10 14:16
  •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폴란드 순방…오늘 출국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폴란드 순방…오늘 출국
    윤 대통령은 13일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교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2023-07-10 06:36
  • 尹대통령, 나토서 한일정상회담…日오염수 해법 찾나
    尹대통령, 나토서 한일정상회담…日오염수 해법 찾나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다. 같은 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상·하원 의장 등 면담, 무명용사 묘 헌화 등 일정도 예정돼 있다. 14일에는 한·폴 비즈니스포럼, 바르샤바대학에서 열리는 한·폴 미래세대와의 만남, 동포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2023-07-09 16:12
  • [단독] 안철수, 미국 실리콘밸리行…퀀텀전문가 만난다
    [단독] 안철수, 미국 실리콘밸리行…퀀텀전문가 만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 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퀀텀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해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2023-07-07 11:34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누적 투자금액이 5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투자금액 요건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액보다 기준이 높게 세워지면 A 사의 고민은 무용지물이 된다. 6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올해 11월 도입되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투자금액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수의결권...
    2023-07-06 17:5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곧바로...
    2023-07-06 09:57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2023-07-05 14:20
  • [마감 후] 깨진 반도체의 법칙
    [마감 후] 깨진 반도체의 법칙
    TSMC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디비아 창업자 겸 CEO 등 미국 정·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해 1공장 장비 반입식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악천후가 아니면 테일러 공장 건설 공사를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클린룸이 완공되면 반도체 장비 반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기술...
    2023-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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