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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2022-12-28 18:09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키우는 러, 유가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 공급 금지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법령은 내년 2월 1일 발효해 7월 1일까지 5개월간 지속할 예정이다. 최종 구매자가 아닌 관여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대통령령은 가격 상한 메커니즘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급 계약에...

2022-12-28 14:01
러시아, 내년 2월부터 유가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 공급 금지

크렘린궁은 “대통령령은 가격 상한 메커니즘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급 계약에 적용된다”며 “공급 금지는 최종 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특별 승인에 따라 일부 국가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러시아산 석유 구매 가격을...

2022-12-28 08:20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면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

2022-12-27 18:06
반도체 핵심 '네온·크립톤' 등 연중 할당관세 지원…철강부원료 등 대상 추가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지원한다.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 크립톤...

2022-12-27 11:30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기재할만한 중대한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한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2022-12-27 09:39
러시아 원유 최대 7% 감산 추진…"서방국가 가격상한제에 대응"

전날 푸틴 대통령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유가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2022-12-23 20:12
러시아, 핵전력 강화‧병력 150만명으로 확대...‘사르마트‧지르콘’ 실전 배치 예고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와 동시에 전투력 증강을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 안보를 보장하려면 계약병(직업군인) 69만5000명을 포함한 1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병력을 1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 병력 확대...

2022-12-22 08:19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2022-12-15 13:30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이제 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 문제는 제가 말한 조정안이 아니면은 다른 해법이 없다”며 “만일 민주당 주장대로 전부 삭감을 하면 예비비도 못 쓴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조율하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2022-12-15 12:38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소방안전 강화법안 발의

진단 내용은 △화재위험 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ㆍ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양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24시간 가동되면서 열을 뿜어내는...

2022-12-12 13:41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이 경우 가능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과정을 승인한다”면서 “협회 차원의 DAXA가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준과 상폐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법안 논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

2022-11-30 14:45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을 비롯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2022-11-25 10: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대통령령에 따른 학생 정원 확대안’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항목이다. 김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추가했다. 수도권 쿼터 내에서 예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넣어 지자체와의...

2022-11-22 15:37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이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항의 대통령령은 현재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면 해당 대통령령에 정부·여당이...

2022-11-17 17:24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소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허용하는 신용공여 범위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한은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 △국채 △지방채 △대기업 집단 소속 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6가지로 구체화 했다. 시행령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 차원에서 가능한 신용공여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2022-11-16 14:13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해당 법안은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급자 선정과 지급 비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2022-11-15 16:50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국민의힘 법안을 보면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와 계약기간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게 했다.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넣었다. 앞서 여야가 국회...

2022-11-12 10:00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또 “2020년 대통령령이 개정돼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게임위가 이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 이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의 등급신청에 게임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없었고, A 씨가 게임의 개·변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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