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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2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2023-05-02 16:30
  • 미국, 12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해제
    미국, 12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해제
    국토안보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하고 항공여행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이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1일 만료된다. 2020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한 지 3년여 만이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에서 “백신 접종은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작업장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2023-05-02 14:18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지급 한도를 1인당 GDP와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2001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다. 개정안들에는 GDP와 예금 규모의 증가에 맞춰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 연쇄 파산 사건 이후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04-19 14:32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수사개시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신 국장은 “현재 시행되는 법 상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마약 단순 소지 범죄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대검 내 조직을 재정비해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3-04-18 15:38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해당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대책 후속 입법에 여야가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12 18:38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의 일부...
    2023-04-09 12:00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2023-04-02 09:00
  •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투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세제...
    2023-03-31 13:55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2023-03-30 15:40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이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한 대통령령의 수사 개시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수완박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규정에서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영역을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전에 준하게 넓히는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한 합헌이 확정된 만큼 해당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2023-03-25 05: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3-03-23 16:53
  •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2023-03-22 11:17
  •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2023-03-22 10:3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그런 필요한...
    2023-03-20 16:00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2023-03-18 07:30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2023-03-17 09:15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
    2023-03-16 18:13
  •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2023-03-15 11:0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롭게 게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민철·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법상...
    2023-03-14 14:52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을 개정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 시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한 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때도 대출자에게 구체적 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은행판 횡재세법’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2023-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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