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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2023-09-14 14:41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홍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개별 전화, 호별 방문, 향우회 등을 통한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에...
    2023-09-12 15:45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택촉법 13조 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2023-09-07 12:00
  •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2023-08-27 13:50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 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8:05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미참여시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된다.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2023-08-14 15:23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은행법은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2023-08-14 11:25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2023-08-14 08:41
  •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CBDC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중국 전문가인 가류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달러 패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통화 패권을 얻기 위해 우선 자본 거래를 자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14 05:01
  •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해 상근하는 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2025년 3월에 있을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2023-08-07 15:48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2023-07-31 10:47
  • ‘푸틴의 입’ 메드베데프 “러, 우크라 대반격 성공하면 핵 사용해야”
    ‘푸틴의 입’ 메드베데프 “러, 우크라 대반격 성공하면 핵 사용해야”
    러시아는 2020년 6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핵 억제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가정책 기본‘에서 핵무기 사용의 요건 중 “통상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합병한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2023-07-31 07:13
  • 제약업계, 미·중 디커플링은 ‘남일’…의존도 한층 강해져
    제약업계, 미·중 디커플링은 ‘남일’…의존도 한층 강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국 약품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의회 역시 지난달 동맹국에 한해 의약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저렴한 중국산 의약품에 맞서 유럽 등 동맹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수요...
    2023-07-24 16:01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3-07-18 13:46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권 차관은 “법률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논의할 뿐, 노사가 협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2023-07-16 16:06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2023-07-12 16:4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누적 투자금액이 5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투자금액 요건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액보다 기준이 높게 세워지면 A 사의 고민은 무용지물이 된다. 6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올해 11월 도입되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투자금액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수의결권...
    2023-07-06 17:5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곧바로...
    2023-07-06 09:57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검토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2023-06-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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