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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코스피 1672로 장 마감·수입마스크 6월까지 무관세·경실련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커피 지원 연장 (경제)
    [출근길] 코스피 1672로 장 마감·수입마스크 6월까지 무관세·경실련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커피 지원 연장 (경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관세 부담이 줄어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MB필터 역시 기본세율 8%에서 할당세율 0%로 수입,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실련...
    2020-03-18 06:00
  • 추가 확진자 절반이 수도권…잡히지 않는 집단감염
    추가 확진자 절반이 수도권…잡히지 않는 집단감염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2020-03-17 15:51
  •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한 번에 담보권 설정…개정안 20일 국회 제출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한 번에 담보권 설정…개정안 20일 국회 제출
    아울러 담보권 존속기간(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쉽게 했다.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사적실행을 통한...
    2020-03-17 15:34
  • 정부, 마스크 확보 총력…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6월 말까지 관세 '제로'
    정부, 마스크 확보 총력…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6월 말까지 관세 '제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
    2020-03-17 10:00
  • LG화학 여수 용성공장,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서 퇴출
    LG화학 여수 용성공장,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서 퇴출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2017년에는 LG화학 여수산단 화치공장이...
    2020-03-13 14:16
  •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조직·법령·행정 분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받은 단원 23여명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는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2명이 포함돼있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사를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과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0-03-09 19:55
  •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은 정관에서 별도로 이사 수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 주총 표대결에 따라 이사진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20-03-04 18:22
  •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사항 대상자를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2020-03-04 15:13
  •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2020-03-03 13:50
  •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이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2ㆍ16 규제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줄다리기 중이다. 김정우 민주당...
    2020-02-25 14:58
  • ‘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 나머지 90%는 국내 사용’ 고시
    ‘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 나머지 90%는 국내 사용’ 고시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존 기간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존 기간이...
    2020-02-25 11:01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 금소법 제48조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영업행위 준수사항(△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2020-02-25 05:00
  • KT스카이라이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방송지원' 업무협약
    KT스카이라이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방송지원' 업무협약
    협약으로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952년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민간 사업을 연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02-24 10:51
  •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2020-02-20 11:36
  •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출산·육아휴직 권장 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한 군인사법 법률안은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써도 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군인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2020-02-18 13:14
  •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2020-02-14 11:33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02-04 14:58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
    2020-01-28 11:0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각종 공포안과 법률안,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020-01-21 15:44
  •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정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에...
    2020-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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