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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0-08-11 14:4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 자의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
    2020-08-10 10:15
  •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2020-08-10 08:40
  •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의회 패싱’에 시행 불확실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의회 패싱’에 시행 불확실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가 모두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2020-08-09 13:07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2020-08-07 13:15
  •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2020-08-04 14:59
  •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보증인 자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변호사·법무사가 해당된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완책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2020-08-04 11:00
  •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2020-08-04 10:14
  • [여의도 말말말] 박대출 “북한에 하는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이재명 "조국 당한 일 동병상련…소송에 박수 치고 싶어" 外
    [여의도 말말말] 박대출 “북한에 하는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이재명 "조국 당한 일 동병상련…소송에 박수 치고 싶어" 外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재야로 나가서 비판하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일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2020-07-30 11:00
  •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7-30 08:05
  •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한번 그때 그 감성을" 스타벅스코리아, 21주년 기념 MD 6종 출시 스타벅스코리아가 개점 21주년을 기념해 MD 6종을...
    2020-07-22 08:17
  • 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2020-07-21 15:11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2020-07-21 11:27
  • 중기부 조직개편, '재기지원과→재도약정책과'로 변경
    중기부 조직개편, '재기지원과→재도약정책과'로 변경
    정부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유연하고 협업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조정과 개편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중기부의 조직개편은 개정된 조직관리 지침 발표 뒤 전 부처 중 첫 적용 사례다. 중기부는 “경제 환경의 빠른...
    2020-07-21 06:00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2020-07-09 17:21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2020-07-08 06:00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2020-07-07 11:00
  • 상호저축은행, '정관변경ㆍ지점이전' 처리절차 명확해진다
    상호저축은행, '정관변경ㆍ지점이전' 처리절차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2020-07-07 10:31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06-25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관련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2020-06-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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