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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이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등의 대목이다....
    2020-10-02 10:33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2020-09-28 14:34
  •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페이고(Pay-Go) 원칙도 넣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결국 준칙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2020-09-27 18:13
  •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ㆍ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2020-09-25 15:16
  •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20-09-24 18:51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관한 경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지금의 논의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된다”며 “과도기인데, 종착지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2020-09-23 11:12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대통령령),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2020-09-21 16:57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 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19 대책이...
    2020-09-13 18:27
  •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09-13 09:29
  •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2020-09-12 09:42
  • 아시아증시, 미국증시 급등·코로나 백신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고조에 ‘혼조’
    아시아증시, 미국증시 급등·코로나 백신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고조에 ‘혼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9일 대통령령 10043을 공개하며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에 비자 취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은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양국의 정상적인 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즉시 근거 없는 압박을...
    2020-09-10 17:35
  • 미국 국무부, 중국 유학생·연구원 1000여 명 비자 취소
    미국 국무부, 중국 유학생·연구원 1000여 명 비자 취소
    대통령령 10043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9일 공개한 포고령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 포고령을 6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차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도 같은 날 한 행사에서 “중국이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2020-09-10 16:10
  •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부동산 운용 시 취득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한 뒤, 이 기간 내 처분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윤덕, 양정숙, 이상헌, 전용기, 한병도,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2020-09-10 14:46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이 사업주의 부담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려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특고의...
    2020-09-08 14: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2020-09-08 10:42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2020-09-08 09:00
  •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는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둔 취지는 상수원 수질 개선에 드는 제반 비용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해 수익자...
    2020-09-02 06:00
  • 이스라엘-UAE ‘평화 협상’ 급물살...이스라엘 대표단, 국교정상화 합의 후 첫 UAE 방문
    이스라엘-UAE ‘평화 협상’ 급물살...이스라엘 대표단, 국교정상화 합의 후 첫 UAE 방문
    UAE는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으로 1972년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보이콧법’ 폐지를 명령했다. 이 법은 이스라엘 국적자나 회사가 UAE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서 UAE 기업과 개인이 이스라엘에 입국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UAE는 이스라엘이 가진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2020-09-01 16:37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이때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 감소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이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종사자 입장에만 치우쳐...
    2020-09-01 14:24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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