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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2024-07-10 14:19
  •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2024-07-10 10:44
  •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파면을 허용,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부각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2024-07-10 10:42
  •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2024-07-09 17:22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등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더욱 키웠다. 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2024-07-09 16:35
  •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7일 김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수심위 개최...
    2024-07-09 16:05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2024-07-09 15:38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등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더욱 키웠다. 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2024-07-09 15:02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특별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데, 사실상 야당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2024-07-09 13:09
  •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이 참석한 NATO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2024-07-09 10:34
  • 박찬대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박찬대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2024-07-09 10:33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2024-07-09 07: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특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21대 국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헌정사에 부끄러운...
    2024-07-08 16:11
  •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양국 장관들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했다. 협정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이 합동 전투 훈련이나 재난 구호 시 서로에게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훈련인 ‘발리카탄’을 비롯해 그동안 참관국으로만 참가했던 주요 훈련에 정식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4-07-08 15:32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예측이 우세해지며 친 가상자산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곧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비트코인이 하락한 만큼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프렌드테크의 이탈 소식도 아쉽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프렌드테크 설립자 '레이서'는 5월께...
    2024-07-05 17:16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특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21대 국회 때는 없던 내용이다. 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전날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고 작심 비판한 것 역시 이같은 내용을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24-07-05 12:09
  •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이 전혀 없고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을 쏟는 것을 보니 볼썽 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라”고 지적했다.
    2024-07-05 10:31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이에 정준호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2024-07-04 09:13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2024-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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