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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2024-07-25 17:35
김두관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시행”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추가하고,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내용도 담자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당 대표로서 당 차원의 ‘개헌상설특위’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2024-07-24 10:43
우원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 협의 먼저"

조 비서실장은 인사권은 정부 권한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현안과 관련해 국회가 바로 대통령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가 먼저"라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요구를 난색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2024-07-23 17:52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7-23 14:59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 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며 “그러니...

2024-07-22 13:37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2024-07-22 10:53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2024-07-20 09:00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2024-07-19 11:50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40만 명을...

2024-07-19 11:17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선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셨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청문회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2024-07-18 10:32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07-16 18:20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2024-07-16 16:50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의회의 중요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15:27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2024-07-15 18:16
“사법리스크” “대권 욕심”…한동훈 때리기 계속

나 후보는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당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여덟 분을 모셨다”며 “이번에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 당이...

2024-07-15 18:08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2024-07-15 13:19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말해 한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샀다. 반면 박정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도 지켜야겠지만 싫어도 지켜야 한다"며 '한동훈팀'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2 21:10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유럽연합 가상자산 혁신위원회의 정책 책임자 마크 포스터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가상자산 정책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및 유럽 무대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시키캐피털 "6개월 내 홍콩서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될...

2024-07-11 15:16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부패 검사, 정치 검사들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40%,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66%로 각각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2024-07-11 13:42
민주 "김건희, 임성근 구명로비·댓글팀 운영 의혹 직접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2024-07-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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