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선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 대표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추경호가 한 대표와...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라며 “늘 사면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국민통합, 정치화합, 경제살리기, 민생경제 회복 등의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여러 찬반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늘 사면을 단행했다”며 “김 전 지사는 2022년에 사면이...
최초로 국가 통치자를 투표로 선출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말 모순덩어리처럼 보인다.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은 전체 득표수에서 진 후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것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방송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을...
이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김 전 지사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고, 이재명 전 대표도...
韓측 “사전에 사면 우려 생각 전달”대통령실·친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與내부 사면 반대 목소리...당원도 분열“복권 동의”...여유로운 이재명의 역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애초에 ‘야권 분열’ 카드로 보는 기류가 강했지만, 의도치...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럴 시간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안’...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에 대해 사면·복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가운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공언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신임장이란 파견국 국가원수가 자신의 권한을 대리하는 대사를 통해 주재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외교문서다.
수여식에는 신임 공직자들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한 명 한 명과 웃으며 악수했고, 강 청장에게는 “수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진석...
금융당국이 이커머스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당직 개편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한 것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은 이번 회동을 사실상 화해 시그널로 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해 시그널이) 맞다.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이달 초 대법원은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권한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건국됐다”며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다"라고 했다....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등지를 순회하며 회의를 열어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