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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구속을 면하려 방탄국회를 서슴지 않았으며, 민노총은 ‘약자...

2023-11-14 05:00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겠다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불법 사금융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협박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2023-11-13 05:00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3-11-12 20:56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권고안 보고 안해與지도부 “당사자들의 판단 있어야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23-11-09 11:02
카카오 '경영 쇄신' 총대 멘 김범수…초심으로 '책임 경영'

CIO가 구속된 상태라 현재 3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전 계열사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나 사법 리스크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접거나 사업 방향을 급 선회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11-06 17:32
이·팔 전쟁 한 달...휴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갈등 조짐

이스라엘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와 네타냐후 총리 구속을 외쳤다. 갈등이 지속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모두 자국 내 정치적 압박까지 직면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정권의 실각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당시...

2023-11-05 14:48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2023-11-03 15:27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처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2023-11-01 15:32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경찰관은 왼쪽 팔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전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엄중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6:54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출시 전 정부에 통보ㆍ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화미국 법적 구속력 가진 AI 규제 처음으로 도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AI) 규제안을 전격 발동했다. 다음 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AI 보안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이 국제 표준이 될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2023-10-31 14:57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2023-10-30 06:00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5 15:52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대통령 자신의 비상한 반성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대정당들이 양극단으로 질주하며 국가위기를 극복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 정당들은 도덕적 감수성 퇴화, 당내 민주주의 압사 등의 늪에 빠져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와 허위가 기승을 부린다....

2023-10-24 15:09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육군본부 국감에서 국토위 야당 위원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서울...

2023-10-23 16:0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국회로 보낸 것은 최초 사례다. 이런 이례적인 수사를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 없다....

2023-10-23 15:38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 대통령은 또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면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의...

2023-10-19 17:5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 대표의 도 법인카드 부인 사적사용 묵인 의혹,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정치권 설전이 벌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했나"라며 "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2023-10-17 15:53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미흡하지만 급한대로 당직을 개편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친명 위주로 공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심한 내홍에 빠져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줄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연말·연초면 사법 문제가...

2023-10-17 13:27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이어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2023-10-12 13:25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2023-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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