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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24-04-23 09:53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이런 정신상태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든 건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아노미적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될 새 국회가 생산적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될 게 틀림없다. 각종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안보와 경제 부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일·종북·종중...

2024-04-15 05:00
조국 “제3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길 희망”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2024-04-14 11:18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2024-04-11 15:26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구분되는 점이다. 정당과 후보 검증, 거대 정책 담론이 실종된 사생결단 비방전이 연일 선거판을 수놓은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총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선거 구도와 민심이 시시각각 요동쳤다. 당시 구속...

2024-04-10 20:48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날인 9일 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파이널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출발도 용산이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한다”며 “이태원참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9 21:53
트럼프 “나는 현대판 넬슨 만델라…함구령 위반으로 구속되면 큰 영광”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머천 판사는 내가 말을 할 수 없게 했다”며 “명백한 진실을 말한 것에 관해 당파적인 그가 나를 구속하길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현대판 넬슨 만델라가 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건 내게 큰 영광일 것”이라며 “우린 검사와 판사를 가장한 이들의 정치공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고, 나는...

2024-04-07 16:47
이해찬 “여당 막말, 들어줄 수 없는 수준...흠집내기 지나쳐”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안돼 그렇지 지금까지 나온 진술만 해도 사건 전모가 거의 밝혀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선대위원장은 거듭 “이 전 대사는 반드시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11:19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4-03-31 20:09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을 함께 한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남북 관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북 특사이자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다. 윤 의원에 맞서는 태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주영국...

2024-03-31 13:32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2024-03-29 14:41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박정희 대통령까지 현장을 찾아오고, 수사팀이 꾸려지자 신 씨는 결국 사건의 내막을 모두 털어놨다. 사건 당일 열차 대기를 하던 신 씨는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후 화약 열차 문을 열고 들어와 화물칸 가운데 침낭을 깔았다. 그 옆에는 각종 화약 연료 수십 상자가 쌓여있었다. 그런 가운데 신 씨는 쌀쌀한 날씨에 머리맡에 촛불을 켜두고 잠이 들었던 것. 그리고 그가...

2024-03-22 17:09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3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위험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4-03-22 17:04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대립각을 세웠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관련인 조사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듯하지만 당초 부족한 인력이라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2024-03-21 15:20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적 중립성 헤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큼...

2024-03-06 16:25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집단반발 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 등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선 보편화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때 효능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의사 집단 등은 여전히 반대한다. 왜 불합리한 반대 때문에...

2024-02-22 05:0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2024-02-20 17:00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검사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2024-02-20 16:38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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