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과 2016~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함께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시킨 인물이다. 또 2019년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이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특히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도 관여해 새 총장 부임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동료들의 구속과 수사에 영향이 없는 자백을 들은 홍승상 전 경감의 제안으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이 곧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의 실체다. 이제 사라져야 할 군부독재의 망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장에는 고(故) 안병하...
이어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직접 지휘했다.
홍 시장은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고,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나는)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3년 동안 빚을 1조 원 폭증시킨 후 감옥에 가버린 김경수조차 나는 용서한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중앙 정치에 관한 것은 앞으로 SNS상에서 얘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하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전날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고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을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임금 근로시간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참모였고 삼성가 이병철의 양자였다고 주장하는 ‘허경영’의 허언은 일부에선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거짓말은 어디서나 증식한다. 나는 어떤 거짓말은 참으로 믿고 싶다. 예쁜 애인의 거짓말들.
오늘 내게 인사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모른다. 나는 오늘도 열반에 실패한다. 열반에 실패했어도 뜨거운 수제비 한 그릇을 비우고 맞는 바람 부는...
감산은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일부 가스 사용 감축이 면제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는 15% 가스 사용 감축에서 면제된다. 다른 회원국의 가스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비상 상황에서 가스를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유럽이 단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합의”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황”이라며 “설령 그분이 초청돼 참석했다 해도 그것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잠시 멈춘 상태였다.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수사를 위한 진열을 정비했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 측의 경고에도 소란행위를 이어갔고, 신원확인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김철근 당...
또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의 삼촌으로, 자연스럽게 처제였던 장영자의 위세도 높아졌다.
이후 장영자·이철희 부부는 기업을 상대로 빚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부를 쌓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가 기업들로부터 편취한 연 어음은 액면 합계만 7111억 원에 달했다. 해당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 ‘7000억...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지지율이 높아야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지지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