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지 수사,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 인지 수사로만 600여 명을 구속한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김명석 변호사 2007년과 2015년 마약퇴치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고 2016년 마약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2016년까지 검찰에 몸을 담았다.
김선규 변호사는 2003년부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의 첫 재판 날짜 역시 내달 18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를 백현동...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은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다. 대사관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원내각제 총리)을 대신해 각국에...
우선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을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만료 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법 당국이 스토킹 범죄 대응책 개선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욕설' 영상을 수회 상영해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대선 예비후보자(불출마)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8716만 원 제공 등 매수 혐의로...
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범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
12일 경찰은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850명(32.5%)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92건 중 수사...
김 대변인은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석동현 변호사였다"며 "검찰은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낼 것"이라고...
대검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가 5가지 유형인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5가지 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 소장을 포함한 측근과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고 30여 명이 전역했으며 중앙정보부 요원 30여 명이 해직됐다.
황 씨도 사건 당시 보안수사관실로...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 소장을 포함한 측근과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고 30여 명이 전역했으며 중앙정보부 요원 30여 명이 해직됐다.
황 씨도 사건 당시 보안수사관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또한 배 전 사령관이 트위터에서 기무사 군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을 리트윗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재향군인회가 제작한 인터넷 신문처럼 가장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글을 제작해 일반인에게...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기업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법원이 잇달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의혹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승인을 얻은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추가 기소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2021년 7월 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최운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전 8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는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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