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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언급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2023-07-25 11:09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차기 차관은 용산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산업부 출신 비서관이 임명됐다.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탈원전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경질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선배들이 윗선의 지시를 따르다가 구속이 되는 것을 봤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반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2023-07-24 05:00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2023-07-21 17:24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2023-07-21 11:19
  • 모휘니 캐나다 대사 "플라스틱 오염 줄여 지속가능한 미래…인류 공동 목표"[CESS 2023]
    모휘니 캐나다 대사 "플라스틱 오염 줄여 지속가능한 미래…인류 공동 목표"[CESS 2023]
    이어 "(플라스틱 오염에) 법적 구속력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글로벌 협약을 만들 수 있다"고 헀다. 모휘니 대사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기후·자연보호...
    2023-06-30 16:34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3-06-25 09:09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입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조지오웰의 소설 속 풍자가 우리의 현실”이라며 “윤 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2023-06-19 15:2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대통령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지켜본 국민들 판단하셨을 것”
    대통령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지켜본 국민들 판단하셨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
    2023-06-12 16:41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이번에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023-06-08 09:37
  • [사설] 안보리 재진출, 외교지평 확대 동력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었다. 출석 회원국 3분의 2 이상 득표라는 통과 기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가치외교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쌍수를 들어 반길 만하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각각 뽑았다. 한국은...
    2023-06-08 05:00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23-06-05 14:24
  •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미국, 유럽 나라들과 똑같이 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할 거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백날 하면 뭐하나.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 아닌가”라며 “미중 사이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2023-06-04 15:21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불법적인 집시문화를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가 법 집행 발동을 포기함으로써 최근 도심 불법시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진단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법...
    2023-06-01 05:00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2023-05-30 20:57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새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0 18:24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2023-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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