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야권·무소속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113석)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여당 내에선 4·10 총선 공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현시점에서 재표결하면 법안 폐기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김 여사 특검법 가결 당시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야권 찬성표는 180표(대장동 특검법 181표)였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안을 챙기는 부분과 함께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관해 설명하는 차원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는 또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리얼미터 측은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차원에서 야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 위반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의 헌법학자는 “현재 거부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법률안의 위헌성 때문인지 또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 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빵 대신 과자 부스러기로 특검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이냐"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애플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이를...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담으면서, 협치는 어려워졌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쌍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