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제한 없이 이뤄졌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2시간 14분까지 늘었다. 배석자는 각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 관한 질문에는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치하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다"며 "(공통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는...
민주당은 5월 2일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역시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선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 이야기를 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중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것과 관련한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선 "이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측이 의제 설정을 두고 이처럼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1차에 이어 2차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의제 조율은 물론...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열린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자제' 등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회담 방식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1차에 이어 2차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의제 조율은 물론 회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도 끝없이 정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결국 독자적 행보를 가기로 했다. 지금도 저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16년 탄핵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