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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 김태년 “토지공개념, 불평등ㆍ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
    김태년 “토지공개념, 불평등ㆍ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토지 소유·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돼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히 제한하는 의무 부과 내용을 넣은 것”이라며 “땅값과 집값 상승의 혜택이...
    2018-03-22 11:12
  •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11
  •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국민의 뜻…‘국회총리추천제’는 변형된 내각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08
  •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권한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8-03-22 11:05
  •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표심 왜곡 해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2018-03-22 11:03
  •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정치개혁의 시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며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2018-03-22 11:01
  •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여야 공강된 형성된 사항 먼저” 호소와 달리 ‘强攻’ 선회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차례로 공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등 파격적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개헌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도 전체적 취지는...
    2018-03-22 10:28
  • ‘野 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정작 안에서 '공천 갈등’
    ‘野 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정작 안에서 '공천 갈등’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막고 국회 단일 개헌안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포함해 공감대를 형성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야당 단일안을 도출해 여당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개헌논의 동력마저...
    2018-03-22 10:21
  •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란 찬성 의견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뒤엉키고 있다. ◇ “컨센서스 불충분” vs. “불평등 해소 대안 적절”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는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상되는 가상의 상황을 그린...
    2018-03-22 08:21
  •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이 들어간다고...
    2018-03-21 18:00
  •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야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일제히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의 참여 여부와 협의체 각론에 이견을 보여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2018-03-21 14:45
  •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2018-03-21 11:31
  • (속보)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13
  • (속보)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ㆍ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11
  • (속보)대통령 개헌안, 자치행정권ㆍ자치입법권 강화…자치재정권 보장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09
  • (속보)개헌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자체 집행기관→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06
  • 靑 ‘개헌안 공개’ 여론전에…한국ㆍ바른미래 “강력 저지”
    靑 ‘개헌안 공개’ 여론전에…한국ㆍ바른미래 “강력 저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함께 청와대가 개헌안 공개 등 여론전에 나서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극단의 개헌 쇼(show)’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2018-03-21 10:23
  •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불참…들어가면 제명할 것”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불참…들어가면 제명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데 관해서도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이...
    2018-03-20 15:27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2018-03-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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