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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만나…異見만 확인한 3당 개헌협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 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비공개 회동 직후 우 원내대표는...

2018-03-28 11:00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거꾸로 야당들이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압력을...

2018-03-28 10:37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자금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간에 규제를 앞세운 우리 정부는 대신 공무원을 비롯한...

2018-03-28 08:05
여야, 국회 개헌안 합의 ‘무(無)소득’ 종료… “다음 일정 비공개”

그는 민주당이 개헌당론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갈음하기로 한 데 대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안) 협상안이 될 수 있느냐”며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대지 못할 수준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상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한...

2018-03-27 17:24
[데스크칼럼] 개헌에 성평등도 담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현재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30년 전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만큼 이번 개헌은 환영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2018-03-27 10:49
[김병준의 말] 공무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비행관제사들이 파업했을 때, 이들을 몰아붙인 것은 여론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여론을 바탕으로 이들을 대량해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지 않다. 모든 권리는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경우 통제와 제어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때 그 권리는 오히려 더 오래...

2018-03-27 10:30
모친상 당한 이낙연 총리, 오후부터 조문객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오후 1시께부터 모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27일에도 빈소와 집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1926년생으로 향년 92세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2018-03-26 17:22
文 대통령 “개헌 국민과의 약속…지방선거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018-03-26 14:07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2018-03-26 12:05
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靑 “국민 설득”ㆍ野 “총력대응”…한국당, 장외투쟁도 거론하며 반발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헌으로 인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018-03-26 11:01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1% ‘유지’…민주당 52.6%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청와대의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 개헌안 둘러싼 여야 대립과 함께 MB 구속 관련 보도 확대가 일부 지역의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52.6%를 기록해 지난주에 이어 5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2018-03-26 09:54
[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4월 국회 역시 원내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근로자 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임금 지급 확인제와 함께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임금 체납 근절을...

2018-03-26 09:51
2004년 발생한 '단역 자매 사망 재조사',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한편 이 청원 외에도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개헌안 실현', '경제민주화 지지',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등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18-03-26 09:02
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고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는...

2018-03-24 15:59
민주평화당, 민주당에 “총리추천제로 개헌안 여야 합의” 제안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내용이 빠진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계속 국회를 압박한다면 또 다른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불발시킬 것인지 성사시킬 것인지 민주당은 냉철히 판단해 오늘이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고 국회...

2018-03-24 10:45
서울 전세가, 5년8개월 만에 첫 하락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개헌안에 명시하기로 한 토지공개념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부의 집중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성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져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2018-03-24 10:00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은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용하고, 정부 견제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들의 기대수준 이하”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 국회의 능력과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23 13:20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03-23 10:34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청와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개헌안의 골격을 들여다보면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제 민주화 실현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어서 그렇다.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 사안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ㆍ세금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2018-03-23 06: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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