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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2023-11-14 14:00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2023-11-14 13:57
  • HUG, 4년 만에 주택업계와 '2023년도 주택업계 실무자 워크숍' 개최
    HUG, 4년 만에 주택업계와 '2023년도 주택업계 실무자 워크숍' 개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성장을 위해 HUG와 주택업계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작년 말부터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의 보증 대상과 요건 완화 등 주택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PF대출 보증 대상 및 한도 추가 확대, 보증 요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했다.
    2023-11-13 16:14
  •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으로 민간금융 지원 확대...1600억 지원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으로 민간금융 지원 확대...1600억 지원
    정책금융 480억 원, 민간금융 1120억 원 규모로 제도 시행을 통한 승수효과는 약 2.3배로 추정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양호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5대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및 국책은행(기업, 산업) 등 10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벤처기업을 연계...
    2023-11-13 10:11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이 대출 공급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대출 공급액이 대폭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에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지난해(4조1000억 원)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3-11-13 05:00
  • 내년 회사채 88조 만기 폭탄…기업 조달금리, 금리인상 종료에도 高
    내년 회사채 88조 만기 폭탄…기업 조달금리, 금리인상 종료에도 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는 내림세를 보이지만, 기업 조달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년에 차환해야 하는 선순위 무보증 일반 회사채 만기 물량은 총 88조2840억 원으로 올해(78조6190억 원)보다 12.3...
    2023-11-12 12:0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3-11-12 11:06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꼬집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석 교수는 “정책이 상반된 것이 맞다”면서도 어느 하나를 놓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 경기 상황에서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에 저리 대출을 해주라던지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을 막무가내로 해주는...
    2023-11-10 05:0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각 수석이 이 책을 '열독'했다고 알려졌다.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2023-11-09 14:13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KDI는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1-09 12:00
  • “전날 중국 증시, 파월 의장 연설과 정상회담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파월 의장 연설과 정상회담 앞두고 관망세”
    9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 속 혼조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8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2% 내린 3052.4, 선전 종합지수는 0.1% 상승한 1920.8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파월 의장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 전 관망세 속...
    2023-11-09 10:45
  •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아울러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 교육에 참여시킨다. 연 15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한화/건설, 혁신 일자리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한화/건설, 혁신 일자리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 ‘앞장’
    동반성장 자금 직접 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부터는 IBK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어 협력사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화/건설은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2023-11-09 06:00
  • 미국 신용카드 빚 사상 최대인데...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검토”
    미국 신용카드 빚 사상 최대인데...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검토”
    그런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최근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3분기 카드빚 규모가 전 분기 대비 4.6% 늘어난 1조800억 달러(약 1409조832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년 연속...
    2023-11-08 15:19
  • [종합] 3분기 역대 최대 순익 낸 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없다"
    [종합] 3분기 역대 최대 순익 낸 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없다"
    김 COO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카카오뱅크는 준비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연내에 실행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중요한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타행의 준비 상황 등 적절한 출시 시점을 고민해서 일괄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3:08
  • [컨콜]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시점, 금융당국과 고민"
    [컨콜]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시점, 금융당국과 고민"
    카카오뱅크는 8일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카카오뱅크는 준비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연내에 실행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적인 출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2023-11-08 11:14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2023-11-08 11:03
  •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내년부터 본격 추진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내년부터 본격 추진
    기보는 이번 인증제도가 ESG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유도, 녹색금융에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녹색여신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에는 대출심사 시 업무 부담을 완화해 향후 녹색금융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에 유입될 수...
    2023-11-08 09:31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해당 지원책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6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2023-11-08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현안은 크게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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