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잔여 전세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삼성카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피해 고객의 올해 4~6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롯데카드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현대카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또,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번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하나은행은 이번 긴급...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대출이 집중된 상호금융권도 이자율 조정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사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현재 사는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대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 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이미...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전세사기대출 등 위기에 직면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4곳의 전체 연체율은 2021년 말 1.17% 대비 2022년 말 1.52%로 0.35...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이번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겨난 문제”라며 “주택값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확대였고, 이제 거품 꺼지니 이런 시스템적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상을 책임자인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특히...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2금융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갈수록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당부한 경매 유예 조치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편, 대출이자 인상 등과 함께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다수의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2020년 이후 급감하면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으로 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